경제위기 시절 북유럽 실업·폭동·정치 대립 노사정 협력 등 대타협

사회적 갈등 해소는 보통 사회적 대타협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로 인해 계층,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유럽의 경우 사회협약 등의 형태로 대타협이 이뤄졌다.

핀란드는 1960년 노사정이 소득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정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사회복지 지출이 일부 감소했지만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서도 핀란드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추진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극복해 나갔다.

노르웨이는 1935년 노사정 기초협약에 따라 철저한 노사 간 상호존중과 상호책임·독립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 냈다. 당시 노르웨이는 1932~1934년의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20%에 육박했고, 건설 쪽에선 무려 40%까지 실업률이 상승하기도 했다.

스웨덴도 1930년 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결국 1938년에 살츠바요덴 협약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살츠바요덴 협약은 최근 우리나라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나오면서 자주 언급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1930~40년대에 걸친 경제위기 시절에 극심한 실업과 함께 파업과 폭동, 정당 간의 극심한 대립 등 심각한 경제사회 혼란기를 겪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비교적 최근의 사회적 대타협 중 성공사례로 꼽힐 만한 것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다. 197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이 발견되면서 통화가치가 급상승했고, 이 때문에 수출로 먹고살던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1982년 네덜란드 노사는 일부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노동 유연성 강화와 임금인상 자제를 약속했다.

아일랜드도 1987년 ‘국가재건 프로그램’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지난 세계 금융위기에 취약한 측면을 보여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