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대법관취임 사

김용덕(55·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1·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3일 나란히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관은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살며 자연스럽게 균형과 조화를 이뤄 사회 전체의 질서와 행복이 이뤄질 수 있는 바른 제도를 갖추는 것이 법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은 분쟁을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에 적용될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규범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안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평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도 취임사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정 안팎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처음 법관이 됐을 때의 경건함과 겸손함을 다시 몸과 마음에 새기겠다.”고도 했다. 박 대법관은 김영란(56·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 전수안(60·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에 이은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김·박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처리돼 대법관 공석사태는 42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합의체 선고 등 대법원 재판 일정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