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건넨 2억원 대가성 인정”

법원 “곽노현 건넨 2억원 대가성 인정”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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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 결과는 곧 내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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