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충격적” ㆍ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복귀 반갑다”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단 교육감직(職)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교육청 직원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곽 교육감이 취임 직후 조직개편할 때 임명해 초기부터 함께 일했던 교육청 직원들은 그동안 주춤했던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복귀를 적극 환영했다.

특히 ‘곽 교육감 사람’으로 분류돼 온 교육감 비서실과 공보관, 감사관 등은 곽 교육감의 석방을 예상하고 이날 오전 법원에 선고를 지켜보러 갔다가 곽 교육감을 집까지 배웅하기도 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곽 교육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컸고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며 “너무 다행이고 잘 된 일”이라고 반겼다.

다른 직원은 “그동안 교육청 직원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곽 교육감을 면회한 것으로 안다. 직원 다수가 교육감과 일하면서 느낀 점, 에피소드를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곽 교육감이 시작했던 일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아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권위에 흠집이 난 데다 항소심 재판도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한시적으로 복귀하는 곽 교육감이 교과부와 대립하면 난감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법원에 계속 나가면서 교육감 업무를 봐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유죄가 선고됐는데 자유롭게 업무를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그동안 미뤄뒀던 각종 정책을 다 추진하지 않겠나”라며 “5~6개월 정도 있다가 또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데 교육감 앞에서는 일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 복귀로 3월1일자로 예정된 교육전문직 인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두고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교체하는 등 ‘자기 사람 심기’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갈등 관계였던 교육과학기술부는 곽 교육감의 복귀 소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정도라면 항소심에서도 계속 직무수행이 가능한 형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했다.

당장 교과부 대변인을 지내다 작년 10월2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의 입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부교육감은 서울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과부 장관과 서울교육감이 협의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교체가 이뤄질 때 곽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여서 권한대행이던 임승빈 부교육감이 후임 부교육감을 추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부교육감 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부교육감을 배제한 채 업무를 진행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와 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곽 교육감과 이대영 부교육감이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부교육감이 새로 온 뒤에 곽 교육감이 해오던 일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해 왔기 때문에 교육감이 돌아오면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 업무보고만 하면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해온 교과부는 조례의 향방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곽 교육감 선고 결과를 듣고 “업무에 복귀하게 돼 반갑다. 서울시와 함께 하실 일이 많은데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다”며 “하루 빨리 서울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