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토 “팩트는 수용하겠다” 민간연구단 “보 설계문제” 반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KTX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지만 2015년 개통을 위해선 마냥 미룰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독점운영권자인 코레일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민영화도) 언젠가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권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국민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대강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을 개인 혹은 단체로 할지, 명예훼손(형사) 외에 손해배상(민사)까지 제기할지를 놓고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엄포 수준에 그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처 내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율촌 등에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을 의뢰한 상태다.
권 장관의 발언은 지난 16일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현장을 답사한 결과, 16개 보 가운데 12개 보에서 심각한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발표를 맡은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 유실로 인해 보 아랫부분 모래가 모두 유실되면 보 본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부 인터넷언론과 트위터 등을 통해 “모래가 유실되면 보가 두 동강 날 수 있다.”며 확대·재생산됐다.
권 장관은 “민간 전문가 등이 팩트에 입각해 지적하는 것은 수용·보완하겠으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오는 4월 중 보 준공을 앞두고 민간 전문가들과 전체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하필 부실공사로 보강공사 중인 국책사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갈 수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정부는 반대론자가 아닌 속도조절론자인 내 목소리까지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 측은 댐 규모인 4대강 보를 일반 하천 보와 같은 설계기준에 따라 건설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생명의 강 연구단은 보의 안전문제 외에도 누수와 관련해 ‘얼음띠’, ‘물비침’ 등으로 의견이 갈린다.
한편 권 장관은 KTX 운영 경쟁체제와 관련,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며 항공업계에 경쟁체제가 자리 잡았다.”면서 “운영권을 독점해 온 코레일에 맞수가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겠다.”면서도 “(2015년 민영노선 개통을 위해) 최소 30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늦어도 연말까지 일정을 마무리할 것임을 내비쳤다.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코레일 민영화에 대해선 “당장은 철도노선의 민간참여만 검토하지만 (그 건도) 언젠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2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