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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책정 등심위 갈등…고지일 연기 속출

등록금 책정 등심위 갈등…고지일 연기 속출

입력 2012-01-29 00:00
업데이트 2012-0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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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등심위 한 번도 못 열어

대부분 대학이 2012학년도 등록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갈등으로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등심위는 대학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의무화됐고 이번 학기부터는 학생위원이 반드시 30% 이상 참여해야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대학에서 학교와 학생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등록금 고지일도 늦춰지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외부감사를 학생이 선정하고 등심위 의결권을 보장하라는 총학생회의 요구를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등심위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학교 측은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등심위 날짜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등심위 위원 중 학생대표의 비율은 30%로 유지하되 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되는 점을 이용해 등심위를 일단 개최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처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자 등심위 개최 일정을 취소하는 홍역을 치렀다.

학교 측은 결국 등심위 개최 이전에 위원 구성에 대한 협의회를 먼저 열기로 하고 등록금 고지일도 내달 초로 연기했다.

이화여대의 한 관계자는 “학교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학생들의 답변과 등심위 참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등심위에 ‘학생 추천 회계지식인 또는 전문회계인 1인’을 추가해달라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지만 학교 측은 총장 추천 회계전문가나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회계사를 선임하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학교측 입장을 담은 등심위 구성 개정안을 학생 측에 통보했고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을 촉구했다.

동덕여대 총학은 “등심위 구성에서부터 학생들의 요구안을 무시한 채 구성안을 개정한 것을 보면 학교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등록금 인하에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선거 무산으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학생측 등심위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의결권 없이는 등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등심위 구성이 아닌 학교의 사정으로 기한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세대는 내달 1일 총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곧 물러나는 총장이든 아직 취임하지 않은 총장이든 등록금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첫 등심위를 열어 협의를 진행,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는데도 한국장학재단에 등록금 통보일 연기를 요청해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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