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돈 날렸는데… ‘빽’써 형량 줄어”

“서민들 돈 날렸는데… ‘빽’써 형량 줄어”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옥주 비대위원장 분노

이미지 확대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다.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런 판결로는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다.” 김옥주(51)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격분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돈 쓰고 ‘빽’을 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박 회장 등은 변호인단이나 가족들과 악수한 뒤 홀가분하게 법정을 나갔다.”면서 “고액의 변호인 선임료도 결국 우리 돈, 국민 돈 아니냐.”고 반문했다.

감독기관 임직원들이 너무 가볍게 처벌받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 등 임원들만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였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사업 투자와 시공사 선정 등 모든 프로젝트는 금융감독원 허락하에 이뤄졌다.”면서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금감원 직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들의 뇌물 수수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회원들은 시위 1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파출소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2-22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