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인천지법원장은 29일 “단독판사 회의가 재판의 독립에 관한 고민과 성찰의 기회가 됐다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법원장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관 심사제도와 관련된 판사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법원장은 “판사회의는 법관들이 느끼는 신분상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겠지만 크게는 현행 심사제도가 재판의 독립을 다소라도 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 결의 내용을 대법원에 보냈다. 국민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무난한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방안으로는 “재판 당사자의 주장과 호소를 경청해 구체적, 절차적으로 정당한 재판을 하는 게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법자문기구를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조 법원장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선거 재판에서는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 ▲서부지원 설립 추진 ▲법정 언행 개선 등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조 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초임지인 인천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사법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법원, 시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