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권오룡(60) 전 중앙인사위원장이 취임했다. 신임 권 위원장은 충남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차관보, 제1차관,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 등을 지내 중앙·지방행정에 두루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16회로 차관보 시절 ‘지방특별분권법’과 ‘지방이양일괄법안’ 마련 업무를 총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