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측 “대학 민주주의 저해” 대학 “어길땐 구조개혁 대상”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총장직선제 개선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직선제 존폐를 두고 국립대 내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주장과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조 개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대학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전국 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는 지난 19~23일 진행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 퇴진 운동까지 벌일 방침이다.

25일 국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는 최근 총장직선제 존폐를 두고 투표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23개교는 이미 총장직선제 폐지에 합의했지만 나머지 대학은 찬반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직접·간접 선거에 의한 총장 선출 방식을 배제하는 대신 역량 있는 내외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총장직선제 폐지가 각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이 아니라 교과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국립대는 내부에서 강력히 반발하는데도 구조 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일단 직선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총장직선제를 없애지 않을 경우 자칫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다.

교과부는 국립대들이 이달 말까지 총장직선제 개선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면 4점, 학칙 개정까지 완료할 경우 만점인 5점을 부여하는 반면 개선하지 못할 때에는 0점을 주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구조 개혁 관련 평가 자료로 삼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1~2점 차이로 구조개혁 대상이 결정되는 상황인 탓에 직선제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조 개혁 대상에 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교원 추가 정원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 국립대의 한 교수는 “지금도 신입생 충원 등이 어려운 지방 국립대의 경우 구조 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직선제 폐지를 차악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다음 달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오는 9월 ‘구조 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에 각각 5%의 점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교련은 2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장관 불신임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국교련은 “잠정적으로 80%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했다.”면서 “차기 19대 국회에 이 장관 해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