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보호관찰 年 4만명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연간 7만명에 이르고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청소년도 연간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법무부의 보호관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또래 친구 집단 폭행 치사 및 암매장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이었다.

22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모(17)군 등 피의자 9명과 이들에 의해 숨진 백모(17)양 등 10명 가운데 7명은 학업 중도 포기자였다. 고교 재학생 3명도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거나 제적당해 3~4개 학교를 전전하다 현재의 고교에 전·입학했으나 사건 며칠 전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는 청소년들이 초·중·고를 통틀어 전국적으로 연간 6만~7만명에 이른다. 가출 청소년 현황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 중 3명은 보호관찰 처분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보호관찰의 허점도 드러났다. 구속된 A양은 집중 관리대상으로, 출산한 지 두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 B군은 외출제한 명령이 해제되자마자 범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백양을 집단 폭행하는 데 가담했다. C양의 경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이들과 어울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및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4만 7323명으로, 같은 해 성인을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3700명 중 청소년 비중이 4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계 전문가들은 “중도 탈락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 모두를 문제아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