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책용역 외부 기관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거나 소재로 다뤄지는 유명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 삭제 권고와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교과서 언급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5일 “이달 중순쯤 정책 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 정책연구진에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교과서 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 마련 대상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문학·비문학 제재의 저자와 내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과 범위 등이다.

핵심은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존 인물의 경우 재야인사로 머물다가 정치적 의사 표현 등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아예 정치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문학적·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현존 인물의 작품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평가원 교과서 검정심사위원회는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 도 의원의 작품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해 논란을 빚었다. 평가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삭제권고를 철회했지만 이후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소개글 축소 권고와 안철수 교수의 교과서 게재,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집필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등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모호하게 ‘중립’만을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 검정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이면 2013학년도 교과서 검정이 끝나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