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대기업 소유 발전회사만 초과이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현재의 전력수급 위기는 현행 전력거래 및 전기요금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6일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전력노조는 “현행 전력거래제도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가격의 결정 방식을 비정상적인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운용하면서 대기업 소유 발전회사에만 부당한 초과 이윤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MP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업자에 지급하는 평균 전력 구매단가를 뜻한다.

노조는 현행 SMP 방식이 모든 발전기에 대해 해당 시점의 수요를 만족하는 최고가격으로 전력값을 지급하도록 해 한전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연료비 상승과 전력수요 증가로 SMP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는 높아진 SMP 단가로 보상하고 공익사업자인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적으로 떠넘긴 것은 대기업 소유 발전소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구역전기사업자가 구역 내 전력수요의 60%에 해당하는 설비만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 ‘한전 전기 되팔기’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구역사업자의 부족ㆍ손실분을 한전이 책임지도록 해 설비가 중복 투자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전기요금은 24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국민에게서 받은 요금은 22조8천억원에 불과해 2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전기요금 조정을 정부가 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징벌적 누진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 정부 재정으로 이를 지원해야 하며 에너지 낭비형 생산 방식을 방치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전국에서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는 전력산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결과”라며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추진하는 현재의 전력산업 정책으로는 보편적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