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담당 공무원에 ‘문자테러’ 의사들 입건

포괄수가제 담당 공무원에 ‘문자테러’ 의사들 입건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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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병ㆍ의원 포괄수가제 적용 추진에 불만을 품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과 폭언을 한 의사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담당 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유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6월15일~7월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14~16일 인터넷의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 과장에 대한 욕설을 올린 다른 의사 2명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박 과장이 6월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과장이 라디오에 출연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박 과장의 전화번호가 올라오자 회원들이 각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 등 의료계 단체 차원의 지시나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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