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담당 복지부 공무원 협박 문자 의사 6명 입건

포괄수가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의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보건제도에 반대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의사 유모(33)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을 올린 다른 의사 2명도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 6월 14일 박 과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료거부를 획책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6월 1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박 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문자를 수백통이나 보냈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단체 차원의 지시나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직 의사들이 불구속 입건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은 없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에서 553개 질병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국민들에게 홍보해 포괄수가제의 위험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의사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탈퇴한 상황이다. 또 포괄수가제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제도에도 반기를 들고 있어 의료보건 정책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현·김소라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