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두고 교과부-시 교육청 ‘충돌’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무기한 보류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 지역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선 학교의 혼란이 우려된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이후 교과부로부터 일선 학교 직접 감사 검토 등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직접 내려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통해 교과부의 공식 조치를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학생부 기재와 학교 직접 감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시 교육청의 입장은 기록의 무기한 보류”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 지침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시 교육청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교육청을 압박하거나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기재지침을 철회하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교과부 지침 발표 이후 입장발표를 미뤄왔던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학년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교과부와 시 교육청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에서는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들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르기 어려워 여전히 관망만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감사라는 압박카드까지 들고 나온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을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시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자체로 결정하기가 매우 곤혹스럽다”며 “교과부의 공문이 내려오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