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이준호(4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0년부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일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이 자리에 임용된 것은 2007년 12월 감찰본부장직 외부공모 시작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