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최근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과 5범 이상 상습 폭력 범죄자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서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12일 열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경찰·학계 공동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폭력범죄는 재범자에 의한 범행비율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범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주취자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치안 거버넌스적 경찰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 등이 함께 다기관 공공보호협의체를 구축해 강력범죄자를 위험성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성범죄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우범자 관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폭력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적·국가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반사회적 악질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로 지속 가능한 치안상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