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이원화 정보 시스템 연계 실시간 공유 가능케 추진” 檢 “분리 관리 효율적…요청땐 24시간내 통보” 시큰둥
경찰이 범죄자 유전자(DNA)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검·경 사이에 DNA 정보 공조가 안 돼 중곡동 30대 주부 살인과 같은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희망이고 검찰은 이에 대해 영 마뜩잖아 하고 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강력범죄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검·경이 또다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도 제도 개선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오는 24일 실무회의를 갖고 범죄자 DNA 실시간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는 경찰이 관리하고, 수형자들로부터 채취한 DNA 정보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DNA 정보를 검·경이 나눠 관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용의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검찰의 DNA 정보 시스템인 ‘코드넷’을 우리 측 ‘딩스’와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와 같은 분리형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24일 경찰과 만나기는 하지만 시스템에 특별히 변화를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DNA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수형자의 DNA 정보는 검찰이 관리해야 경찰이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서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모씨 사건의 경우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찰에 DNA 정보 조회를 의뢰하면 즉시 검색해 1~2분 내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경찰, 국과수의 감식 업무가 과도하다면 검찰이 이를 분담하는 등의 개선을 논의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 DNA 정보 공유를 둘러싼 검·경의 줄다리기가 민생치안을 외면한 기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대응 강화가 한시가 급한데도 해묵은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연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자기들 권한 다툼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협조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검찰과 경찰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박성국기자 kimje@seoul.co.kr
2012-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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