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범죄자 ‘교정치료 100시간’으로 늘린다

모든 성범죄자 ‘교정치료 100시간’으로 늘린다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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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집중치료도 강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교정치료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상습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치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권재진 장관과 전국 53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이수하도록 돼 있는 치료 프로그램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5배 늘리기로 했다.

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는 장애인이나 만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100시간 교육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재범방지 교육을 하는 ‘아동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을 현행 7곳에서 1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상습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 성폭력사범’ 치료를 위해 지난해 연말 서울 남부교도소에 처음 문을 연 교정심리치료센터도 대구, 광주, 대전 등 3곳에 추가 설치한다.

법무부는 교육기관 인력 확충을 위해 교도관 중 해당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보유자 100명을 선발해 이달 말부터 서울 남부치료센터에서 교육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드는 등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이날 ‘새로운 교정비전,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주제로 교정본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혁신과제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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