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규제 한계… 행위규제 병행 경제민주화 해법, 헌법서 찾아야”

“인위적으로 해체하지 않아도 재벌은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 기업을 이을 후손이 많아서다. LG그룹만 봐도 LG, LIG, (GS) 등으로 쪼개지지 않았나. LG를 재벌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와 ‘재벌’에 대해 입을 열었다.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포럼에서다.

이 전 부총리는 대선 공약의 화두로 떠오른 재벌 개혁에 대해 “재벌 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붕괴를 막으려는 재벌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질서를 지키지 않아 대체 세력이 클 수 없는 토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전 부총리는 ‘소유 규제’와 ‘행위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의 금융·산업 분리와 순환출자 전면 금지 같은 소유 규제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분야 진출 같은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리는 “소유 구조의 규제만으론 금융 자원의 편중과 계열사 간 편법 지원 등의 해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위 규제의 선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재벌의 소유 구조에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이를 행위 규제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분배를 이야기하면 좌파, 진보이고 성장을 이야기하면 우파인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제대로 지키라는 게 (헌법의) 첫째 요구”라면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논의를 이슈화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새누리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공개(상장)는 필요하지만 100%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 차례 무산된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금의 매각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며 “경영권을 내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 자본에 지분 매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소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의 또 다른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