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상설특검, 검찰 문닫으라는 얘기” 안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검찰 개혁방안을 놓고 전·현직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했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의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제 연계방안’을 최재경 현 중수부장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한마디로 폄하,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최 중수부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한다.”고 새누리당 특위의 상설특검 관련 개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의도 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이 지난 14일 밝힌 검찰 개혁 방안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와 부패 차단을 위해 조사권과 고발권이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상설특검과 연계해 특별감찰관이 인지한 범죄를 검찰이 아닌 상설특검에 수사를 맡긴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중수부장은 이날 “중수부를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굉장히 쇼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연계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부가 지고의 선은 아니지만 중수부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고, 상설특검이라는 명목하에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안 위원장의 개혁방안은 중수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개인명의로 밝힌 것이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조직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찰의 공식입장이나 다름없다.
안 위원장은 제17회 사법시험을 통해 검찰에 들어와 참여정부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여야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해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최 중수부장은 안 위원장의 10기수 후배로 대검 중수과장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때에는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특수수사통이다. 경남 함안 출신인 안 위원장과 경남 산청 출신인 최 검사장은 출신 지역이 가깝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차장검사와 부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1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