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요양원… 노인학대 ‘사각’

우후죽순 요양원… 노인학대 ‘사각’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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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곳 10만여명 수용

“반말은 기본이고 다루기 힘들거나 짜증이 좀 난다 싶으면 욕설과 손찌검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자기 엄마,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난여름 경기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퇴직한 요양사 A씨의 말이다.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의 요양원 수는 4079곳, 수용 인원만 해도 10만 3973명에 이른다.

30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총 8603건, 이 가운데 실사를 거쳐 노인 학대 사례로 확인된 것은 40%인 3441건이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측은 학대 유형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시·군·구 노인복지부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설 관계자에 의한 노인 폭행, 폭언, 저질 급식 제공, 재산 가로채기 등이 심심찮게 신고되고 있다.

지난 2월에 충남 예산의 한 요양원에서 일부 노인이 결박, 폭행당한 사실이 적발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다. 또 지난해 7월 치매에 걸린 부인(76)을 인천의 한 요양원에 맡긴 손모(75)씨가 이후 부인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요양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전철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시설 관계자가 보호자 없이 숨진 노인의 귀중품과 부동산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학대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비인격적인 대우로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시설 관계자가 입소 노인에게 밥과 국, 반찬을 한 그릇에 담아 국밥처럼 제공했다가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관심이 덜한 노인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퇴직 요양사의 신고도 접수됐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가더라도 대부분 입증하기가 어려워 유야무야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설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노인복지 역사가 짧은 국내에서의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외부 관계자가 시설 내부 운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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