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등검찰청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며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8일 강릉경찰서 장신중 서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동일체라는 검찰에 고등검찰청이라는 조직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장 서장은 또 “고등검찰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고검의 주 업무라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한다. 고검 조직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고검은 소속 직원이 대부분 수십명에 불과해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 수준임에도 청사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며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이 있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장 서장은 또 “일본도 고검을 두고 있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일본의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를 따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만 정상화시켜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