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마무리 수순…사법처리 대상자 검토

특검 수사 마무리 수순…사법처리 대상자 검토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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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틀 진술·물증 종합해 법리검토 주력… 시형씨·청와대 관계자 등 7명 사법처리 검토 대상

청와대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과 압수수색을 다 거부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6시20분 청와대로부터 연장신청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위로 돌아간 데다 수사기간 연장요청도 거부당하면서 특검팀은 더는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어졌다.

이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는 것만 남겨뒀다.

특검팀은 따라서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종합해 수사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법상 수사종료일인 14일까지 남은 이틀 동안 특검팀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단 사법처리 대상자로 꼽히는 사람은 특검팀이 피의자로 못박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 총 7명이다.

이 중 사저부지 매입의 명의자이자 당사자인 시형씨에게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 터를 시형씨 이름을 빌려 사들이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보고 증여세 포탈 혐의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중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대신 지불해줬다가 석달 후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개시 첫날부터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이튿날 5~6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피의자 외에도 관련 공무원, 감정평가사, 농협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연인원 수십명을 소환 조사했다.

그럼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핵심 자료 제출이 거부돼 수사가 미진하거나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사저부지 매입 비용으로 현금 6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청와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차용증의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이 회장 자택을 방문해 돈을 받아온 날이라고 진술한 지난해 5월24일 시형씨의 행적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포착하고 돈을 빌리기 나흘 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시형씨의 진술의 진위를 가리고자 차용증 원본파일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현금 6억원의 출처에 대해 더 파고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의 검찰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답변을 거부한 탓에 시형씨 진술의 진위를 밝히지 못했다.

현금 6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상은 회장의 부인 박모씨는 특검팀의 계속된 출석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계좌추적 결과 시형씨와 수천만원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 역시 특검팀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게 한 영부인 김 여사는 서면조사하기로 해 수사 종료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면답변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당한 이날 저녁 퇴근길에서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며 “수사가 좌절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다 수사기간 연장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l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특검거부는 수사방해다. 퇴임후 하나하나 수사하자’라며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yu******’라는 네티즌은 ‘이유가 너무 억지다. 협조도 안하고 무슨 국정을 운운하나’라는 댓글을 올렸고, ‘eo******’라는 네티즌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피의자 측이 결론을 내버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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