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업체를 운영하던 한 60대가 거액의 관세 추징금을 10년에 걸쳐 완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세관은 ‘관세행정 감동체험 스토리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박모(62)씨의 ‘탈루세금 완납기’를 13일 공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제분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1993년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메밀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4억여원을 탈루했다.
이후 회사는 그럭저럭 운영됐지만 박씨의 관세탈루 혐의는 부산세관에 의해 2002년 꼬리가 잡혔다.
관세 체납액에 가산금까지 더해져 2006년에는 박씨에게 부과된 탈루관세 추징금은 5억원을 넘어섰다.
박씨는 더이상 추징금 납부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 밑천인 제분공장과 재고상품, 원료 등을 모두 처분해 그 해 3억원의 체납 관세를 납부했다.
이어 나머지 체납액 2억원을 내기 위해 처가에서 돈을 빌려 작은 공장을 짓고 다시 제분업에 뛰어들었다.
박씨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납액 2억원을 매달 300여만원씩 분납하기로 하고 꼬박꼬박 체납액을 갚아나갔다.
그러나 재차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세금 분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세관도 박씨에 대해 강제처분 조치를 내리지 않고 박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등 박씨를 ‘간접 응원’을 했다.
마침내 박씨는 탈루세금이 부과된 지 10년이 지난 올해 3월 24일 마지막으로 123만1천340원을 납부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체납액과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부산세관 한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눈물겨운 과정을 통해 10년만에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박씨의 사례가 엄청난 세금을 포탈하고도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양심없는 체납자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세관은 ‘관세행정 감동체험 스토리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박모(62)씨의 ‘탈루세금 완납기’를 13일 공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제분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1993년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메밀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4억여원을 탈루했다.
이후 회사는 그럭저럭 운영됐지만 박씨의 관세탈루 혐의는 부산세관에 의해 2002년 꼬리가 잡혔다.
관세 체납액에 가산금까지 더해져 2006년에는 박씨에게 부과된 탈루관세 추징금은 5억원을 넘어섰다.
박씨는 더이상 추징금 납부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 밑천인 제분공장과 재고상품, 원료 등을 모두 처분해 그 해 3억원의 체납 관세를 납부했다.
이어 나머지 체납액 2억원을 내기 위해 처가에서 돈을 빌려 작은 공장을 짓고 다시 제분업에 뛰어들었다.
박씨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납액 2억원을 매달 300여만원씩 분납하기로 하고 꼬박꼬박 체납액을 갚아나갔다.
그러나 재차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세금 분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세관도 박씨에 대해 강제처분 조치를 내리지 않고 박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등 박씨를 ‘간접 응원’을 했다.
마침내 박씨는 탈루세금이 부과된 지 10년이 지난 올해 3월 24일 마지막으로 123만1천340원을 납부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체납액과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부산세관 한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눈물겨운 과정을 통해 10년만에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박씨의 사례가 엄청난 세금을 포탈하고도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양심없는 체납자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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