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를 한달 간 지휘한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4일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관계를 토대로 올바른 법적 평가를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특검과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했는데 혐의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

▲공소권 없음 결정은 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 땅값 산정 경위가 이 대통령이나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보고됐나.

▲김 여사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에게는 개괄적 내용이 보고됐다고 나왔지만 구체적 내용이 보고됐다는 진술은 없었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누구의 혐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증거) 확보가 미진했다는 판단이었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끝까지 추적해 확보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다. 특정 혐의만 염두에 두고 특정 증거만 확보하려고 한 건 아니다.

--작년 5월2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에 가서 현금 6억원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창훈 특검보) 5월24일 행적과 관련해선 애초 진술했던 날짜와 하루 차이가 난다. 그 부분에 관해선 이시형씨 진술 이후에 이상은씨 진술 등이 전부 변경됐다.

그날 행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확인 작업을 했다. 아파트 차량 출입기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시형씨의 행적에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지만 행적이 (그날 돈을 받아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결정적 결론은 내리지는 못했다.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인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시형씨가 그날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날 받아온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몇 가지 의심된다고 봤던 정황의 (이시형씨) 진술이 번복된 것이다. 이상은씨 진술도 마찬가지로 번복이 됐다. 두번째로 압수수색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상은씨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과연 그날 현금 6억원이 전달됐는지를 의심할 만한 진술이 나온 사실이 있다.

그리고 5월24일 이시형씨가 이상은씨 아파트에 출입했다면 당시 아파트 출입 관리기록에 비춰보면 반드시 흔적이 남았으리라고 봤는데, 그런 흔적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시형씨가 진술했던 행적과 계좌추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에서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밖에서 결제했다는 것인지.

▲시형씨의 상세 행적에 관해 조금 더 파악한게 있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월24일 오후 청와대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

▲맞다. 저녁도 밖에서 먹었다.

--시형씨는 왜 말을 바꿨나

▲단순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날짜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청와대 압수수색 때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6억원을 실어나른 가방은 영장이 기각돼 확보하지 못했다. 물증을 확보 못해 혐의입증을 못했다고 봐도 되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상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 대한 증여 목적으로 진술했는데 어떤 취지인가.

▲발표한 내용대로.

--상속을 위한 증여라고 해석할 수 있나.

▲상속이라는 표현까지는 못 봤다.

--김 여사의 독자적 판단이었나, 아니면 증여를 위해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가족회의를 했나.

▲그런 상세한 진술은 없었다.

--검찰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형씨에게 부지를 되산다고 했는데, 김윤옥 여사도 되산다고 얘기했나.

▲시형씨의 특검 진술이나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약화됐거나 번복됐다고 볼 수 있다. 시형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여러 옵션 중 하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