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법사위 통과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버스대란’이 발생했다. 지역별 버스 파업은 있었지만 전국적인 버스 운행 중단은 처음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새벽 4시 30분 첫차부터 시외·시내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버스 업계가 이에 반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 법률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버스업계에는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검찰은 버스 파업에 대한 불법성 검토에 들어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이해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운송업계 간 갈등, 국민교통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차원에서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시법 개정안은 택시에 대중교통수단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택시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국가 보조금을 쪼개는 일은 없을 것이고,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올 수도 없어 버스업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정부가 추가재원을 들이지 않으려고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대중교통 지원 종합계획을 세워 예산안을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운행 중단 버스는 전국의 시외·시내 버스 등 노선버스 4만 3000여대와 마을버스 4000여대 등 4만 8000여대로 추산된다. 버스 수송분담률은 31%이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서 파업에 따른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과 각 학교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췄다. 국토부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