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이어 거센 논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42)씨에게 법원이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씨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판결이 나온데 이어 서씨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흉악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놓고 온라인 등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남편 박모(39)씨는 판결이 끝나자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갔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글썽거린 박씨는 “일말의 기대는 했지만 솔직히 사형선고가 안되리라 생각했다”며 “너무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풍토 때문에 다른 재판장도 비슷한 형을 내리는 것 같다”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무기징역이라 해도 감형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억울한 심경을 어디다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한 심정을 내비쳤다.

박씨는 오전 11시에 시작한 재판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초조한 발걸음으로 법원 주변을 배회하며 담배를 피웠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쇠고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선 서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몸을 재판장 방향으로 돌리고 바닥만을 바라봤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있다가 법정을 나섰다.

한편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트위터와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서 ‘봐주기 판결’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위터 아이디 ‘byeon*****’는 “징벌이 이렇게 약해서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난다. 좀 더 강력한 형집행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 ‘dlcm****’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현실에서 서민들의 인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한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에서 누리꾼 ‘kimj****’는 “성폭행 같은 중대범죄의 누범에게는 법정형이 높아져야 한다”며 “이런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고 사회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무개념 판결’,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고 지적하는 등 흉악범에 대한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