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용기한 도래…인천과 TF 1년 성과 ‘제로’연이은 선거탓 해석도…전문가 “정부 조정 나서야”

서울시가 2016년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연한을 앞두고 인천시와 매립장 이용기한 연장 등의 방안을 놓고 1년째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작년 12월 ‘쓰레기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 없이 ‘눈치게임’만 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약 1천660만㎡)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은 2016년까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취임 다음달인 지난해 11월 송영길 인천시장과 만나 ‘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ㆍ인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공동TF를 만들어 매립장 이용기간 영장 등의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공동TF는 그동안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데다가 지난 7월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연간 6천여건에 이르는 등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 연장은 불가하다는 인천시의 기본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문제 때문에 2016년 이후 매립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하루 3만여t 중 약 46.7%(1만6천500여t)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현재 이 매립지 외에 대안이 없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가 토지보상금 지급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천시 주민지원협의체는 서울시 반입 쓰레기에 대해 ‘준법 감시’할 것을 결의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도를 많이 못나갔고 최근에는 더욱 뜸하다”며 “우리는 도심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기도 힘들고 경기도의 다른 지역을 확보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일뿐”이라고 말했다.

공동TF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매립지 사용 기한’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2014년 아시안게임경기장의 골프ㆍ수영ㆍ승마장 등 건설비 지원 등을 위주로 협의했다.

매립지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는 지난 4ㆍ11 총선, 12ㆍ19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 연이은 선거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인천시 쪽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기를 꺼린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인천시민들을 절망시킬 수 있다는 그쪽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시간 내 로드맵이 제공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도 “우선 인천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등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만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간 합리적 합의와 정부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역 간 혐오시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라며 “80년대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 매립공간으로 확보한 것인만큼 원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지자체 합의도 중요하지만 환경부도 주도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소각보다 매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쓰레기 매립 비용을 인상해 인천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에서도 악취나 오물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