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자화장실 변기수의 1.5배 이상으로 늘린다

‘화장실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명절이나 휴가철, 혹은 주말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성화장실은 여유있는 반면, 여성화장실 앞에만 길게 늘어선 줄은 앞으로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변기 비율이 1대1.5 이상이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초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순차적으로 여성화장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건축표준은 공공장소에서 남성용보다 대략 2배 이상의 여성화장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2005년부터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할 때 여성용을 남성용의 2배 이상 짓도록 했고, 중국 광저우도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 여성용이 남성의 1.5배가 되도록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 술병에 표기되어 있는 경고문구 글자 크기의 확대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현재 300㎖ 미만은 최소 7포인트, 300㎖ 이상은 최소 9포인트로 규정돼있지만 대부분 주류회사는 최소 크기로만 쓰고 있어 일부러 찾아도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다. 구체적 글자 크기는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처럼 기차가 연착될 경우에 관련 실시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