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집중 ‘민생검찰’로 거듭…기관장에 “사소한 풍문도 확인을”

‘검란’(檢亂) 파동 이후 지난 6일 취임한 김진태(60·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리)이 대검의 검사 인력 축소와 미제 형사사건 해결을 강조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정치 검찰’의 상징이 된 대검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집중함으로서 ‘민생 검찰’로 거듭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11일 개최한 대검 주례간부회의에서 검사 조직의 합리적, 탄력적 운영을 지시했다.

김 차장은 회의에서 “대검의 직제상 연구관(부부장 및 평검사급)보다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연구관이 더 많은 것은 필요성 여부를 떠나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검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일선에 복귀해 사건 하나라도 더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 직제상 연구관은 3명인 반면 16명의 검사가 직무대리로 파견 나와 있다. 대검은 파견 검사 중 필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검사를 원 소속으로 복귀시켜 산적한 형사부 업무에 투입시킬 방침이다. 김 차장은 또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과 ‘성추문 검사’ 사건 등과 관련해 “기관장들은 조금 더 귀를 열어두고 내부 구성원들에 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풍문이라도 일일이 챙기고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감찰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감찰본부의 조직과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 비리를 주로 담당하는 감찰1과와 사무감사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2과가 있다. 여기에 제3과와 함께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할 ‘감찰 기획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전국 (고등)검사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검사 직접 조사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각 청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