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처증 유발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법원 “의처증 유발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남편이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면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A(29·여)씨와 남편 B(31)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서는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하고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아내가 회사 동료 등 다른 남자들과 빈번하게 불륜을 의심하게 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자신을 속이며 외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반대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음하고 폭행까지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