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 인권검사ㆍ수사관 6명 표창

울산지검 이순옥(34.여.사법연수원 35기) 검사는 지난해 11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된 최모(20)씨를 조사하게 됐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이 검사는 폭력조직의 일원이던 최씨가 동거녀 권모(18)양이 임신하자 조직을 탈퇴했고,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피하려다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성년자인 권양은 최씨가 구속된 상태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 검사는 권양을 만났다. 혼자 출산해야 하는 권양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사회복지제도를 알려주고 출산용품을 선물했다. 사건 처리 후에도 권양에게 꾸준히 연락해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다.

광주지검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이기석(38.8급) 수사관은 광주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지적장애(3급) 여성 A(27)씨가 폭행을 당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수사관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수색했으나 A씨는 이미 다른 업소로 넘겨진 후였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A씨가 강원도의 한 업소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 수사관은 지난 10월 직접 강원도까지 찾아간 끝에 A씨를 구해내 여성단체에 인계했다.

법무부는 이 검사와 이 수사관처럼 인권 수사 및 보호에 기여한 검사와 수사관 각 3명씩을 제1회 우수 인권 검사ㆍ수사관으로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검사와 함께 인권검사로 뽑힌 대구지검 김천지청 왕선주(34.여.연수원 38기) 검사는 허위 고소사건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괴롭힌 피의자를 무고죄로 처벌한 공로를, 대구지검 김진(32.여.연수원 40기) 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미국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주선하고 치료비 지원까지 받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권 수사관으로는 이 수사관과 함께 창원지검 마산지청 황승민(48.6급) 수사관, 통영지청 박성길(47.7급) 수사관이 선정됐다.

황 수사관은 또래 여고생을 강간ㆍ성추행한 남학생의 혐의를 입증해 피해 여고생의 2차 피해를 막은 공로가, 박 수사관은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도와준 공로가 인정됐다.

법무부는 각 검찰청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인권감수성 평가와 인권수사 통계 성과를 기초로 1차 심사하고, 외부 평가위원들과 2차 심사를 거쳐 표창자를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와 수사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