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근본대책 마련에 미온적…원가 투명화부터”

최근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간에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돼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돼왔지만 시와 자치구가 방관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미뤄온 것이 이번 갈등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도 지난 1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실패했다.

◇왜 못 막았나…손 놓은 서울시ㆍ자치구 = 예고된 사안인데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주민 불편을 초래한 서울시와 자치구에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구청의 고유 업무라 업체들과의 가격 협상도 시가 중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량권 부여 여부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다 쓰레기 업무는 성격상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업무를 가져오거나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20일 말했다.

그러나 습식시설은 1t당 9만원, 건식시설 10만3천원 등 2010년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는데도 그에 맞춰 대비한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고 시조차 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ㆍ감독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저마다 계약한 가격과 조건이 달라 시가 사태를 파악하고 중재에 나서는 데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서울시의회 서영갑(민주통합당) 의원은 “전임 시장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시정질문 때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시는 자치구에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시내 자치구들도 매년 민간업체들과 위탁처리 계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데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市 “공공시설 활용해 민간처리 줄일 것”…실효성은 의문 = 시는 오는 4~5월 가동하는 중랑물재생센터 처리시설과 인천시 백석동 쓰레기매립지 내 처리시설을 이용해 음폐수의 공공처리를 늘려 민간위탁 규모를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인천시의 기한 연장 반대로 2016년이면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는 5월부터 200t의 음폐수를 이곳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하수연계처리시설에 이어 서남ㆍ난지ㆍ탄천물재생센터에도 시설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새 업무를 더 맡지 않으려는 부서 간 갈등으로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평ㆍ중랑ㆍ강서구 등에 처리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시조차 극심한 주민 반대 등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인천쓰레기매립장과 중랑물재생센터의 공공처리 능력이 늘어난다 해도 민간업체에 맡겨야 하는 양은 여전히 적지 않은 437t가량에 달해 갈등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

◇시민부담 가중 논란…전문가들 “원가 투명화해야” = 시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정착되면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종량제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지난해 말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말 환경부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자동계량방식으로 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쓰레기 배출량 절감 효과없이 시민들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서울 각 자치구가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현재 30∼5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쓰레기 줄이기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에서 처리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원가를 산정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시가 자치구에만 문제를 떠넘길게 아니라 전문가,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적정원가상정위원회’를 구성해 처리비용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음식물쓰레기가 퇴비, 사료 등 질좋은 자원으로 선순환한다면 음폐수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기에 기술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협회 관계자도 “요즘 서초구가 한다는 가격산정 용역 결과는 일방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민단체, 전문가, 음자협, 서울시 등 다자가 참여해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