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사전심사 도입 4개월…언제쯤 가시화되나

카지노업 사전심사 도입 4개월…언제쯤 가시화되나

입력 2013-01-20 00:00
업데이트 2013-0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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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에 4곳 계획…3곳 신규 허가 필요리포&시저스, 이달 사전심사 청구 계획…유니버셜은 “아직 준비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 영종도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도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각각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4곳이 설립될 예정이다.

일본계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이하 유니버셜)는 인천월드시티(IWC)와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Ⅱ) 부지에 1곳씩 복합리조트 2곳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는 미단시티 부지에 8만9천㎡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계획 중이다.

국내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그룹도 일본의 게임기 제조업체와 합작해 인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Ⅰ)에 지을 계획이지만 영종도에 있는 하얏트리젠시에서 운영하던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거라 허가가 따로 필요 없다.

파라다이스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 2곳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심사를 거쳐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제란= 국내에서 카지노업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5천만달러(528억원)를 직접 투자한 뒤 투자·카지노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거쳐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신용등급 BBB 이상의 신용 상태와 투자자의 자본이 부정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사전심사 청구의 선행 조건이다.

심사 통과 이후 6년 이내 선납입한 5천만달러를 포함해 5억달러(5천280억원)를 직접 투자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3억달러(3천170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고 특1급 호텔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시설을 지은 뒤에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이 방식에서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 신청을 한다해도 허가 여부가 확실치 않아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심사 제도는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 투자자를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리포&시저스 =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리포&시저스는 이달 안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 법인은 지난해 12월 한국법인 LOCZ코리아의 사무소를 영종도에 세웠다.

인천경제청은 이 법인이 사업 부지 개발시행자인 미단시티개발(주)과 계약에 필요한 협상을 이미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채 규모가 커서 신용등급조차 나오지 않는 시저스를 투자자로 믿을 수 있느냐’는 안팎의 지적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시저스는 400페이지가 넘는 충실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시저스에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 규모가 단기에 들쭉날쭉하는 카지노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재무구조 자료를 참고할 때 믿을 만 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리포&시저스는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기관 2곳으로부터 사전심사 청구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아 놨다. 부채 탓에 시저스 단독으로는 신용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시저스 관계자들이 사업 준비 때문에 한국을 20차례 넘게 왔다 갔다 했다”며 “늦어도 2주 안에는 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 유니버셜의 경우 영종도에서만 2곳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이 의심을 사고 있다.

IWC 부지에 들어설 복합리조트는 165만㎡ 규모에 4조5천억원,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66만㎡ 규모에 3조원짜리다.

합하면 7조원으로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곳을 저울질한 뒤 1곳만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전심사 청구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유니버셜의 회장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인물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자격이 안되면 어차피 사전심사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며 투자자의 능력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게다가 이 회사가 2011년과 작년 2차례에 걸쳐 1억5천300만달러(1천610억원)를 직접 투자한 만큼 사업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도 복수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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