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착수

검찰,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착수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2)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김윤상)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세금·재정 낭비 사례”라면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9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