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분야별 부패지수 측정

우리나라 국민은 정당과 국회 등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부패 점수(1∼5점, 높을수록 부패)를 측정한 설문조사에서 정당(3.9점), 국회(3.8점)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종교단체 3.4점, 공무원 3.3점으로 뒤를 이었고 사법부·경찰·민간기업·언론이 3.2점이었다. 군대·교육 분야는 3.1점, 보건의료서비스는 2.9점이었으며 시민단체가 2.8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묻자 심해졌다는 응답은 39%, 이전과 같다는 답은 47%였다. 나아졌다는 답은 14%였다.

’지난 1년 동안 본인 또는 가족이 뇌물을 준 적이 있는 기관’으로 교육(6%), 경찰(5%), 공공서비스(2%), 인증서비스(2%) 관련 기관 등을 꼽았다.

뇌물을 건네는 이유로 감사의 표시(55%),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37%)라는 답에 이어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해서(8%)라는 응답도 있었다.

부패 사건을 접하면 신고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60%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답도 40%에 달했다.

부패 사건 신고 기관으로 응답자들은 언론사(31%), 정부신고센터(30%), 해당기관(29%), 비정부기구(9%) 등을 거론했다.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53%), 불이익이 있을까 봐(26%)라는 대답이 주류를 이뤘다. 어디로 신고할지 모르겠다는 답도 20%였다.

설문 대상의 7%는 뇌물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놨으며 이 중 74%는 거절했지만, 26%는 거절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몇몇 대기업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선 28%가 ‘그렇다’라고 했고, 51%는 ‘어느 정도’, 15%는 ‘제한된 범위에서’라고 했고, 6%만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 여부에 대해 51%는 심각하다, 42%는 보통 수준이라고 한 반면 7% 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의 부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한 인사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확립,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107개국에서 실시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2013)’ 조사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갤럽이 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