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초가’

법무부 ‘사면초가’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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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총장 訴 제기에 감찰 유명무실 지적, 박 대통령 지지로 결과 도출 부담감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면서 감찰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 안팎과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총장 낙마에 총대를 멨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유전자 감식을 통해 혼외 아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황교안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과는 상관없이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 장관의 채 총장 감찰 지시는 잘한 일이라며 법무부 감찰에 힘을 실어 줘 진상 규명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지한 만큼 법무부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를 사실상 마쳤다. 그러나 의혹 규명의 핵심인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혼외 아들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채 총장의 개인 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 22일 이례적으로 고검장급 간부들을 만나 검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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