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생 이끈 파리 원칙 기념국제회의 국내외 단체 불참… “현위원장 독립성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연 ‘파리 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대거 외면해 인권위의 실추된 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파리 원칙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빈 세계인권대회와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으며 세계 각국에서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탄생을 이끈 원칙이다. 인권위의 ‘생일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회의인 셈이다.

인권위도 이날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찬과 만찬을 포함한 3부로 회의를 구성했다. 전·현직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위원장도 총출동했다.

하지만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내 회의장 분위기는 썰렁했다. 인권위 직원들을 빼면 참석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 참석자는 “행사 객석 중 60%는 인권위 직원들이 차지했던 것 같다”면서 “특히 3부에서는 회의장 내 빈자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등 국제 인권단체도 이번 행사에 불참했다. 이 단체들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의 독립기구 지위를 인정한 파리 원칙 기념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기구 아시아 NGO네트워크(ANNI) 소속으로 한국 인권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최미경 사무처장은 24일 “파리 원칙이 채택되기까지 많은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이 있었고, 파리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와 협력해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국인권위가 개최한 파리 원칙 기념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도 “앰네스티가 그동안 제시한 수많은 권고안들이 묵살당했다”면서 “행사에 연사나 토론자로 초청된 인사 말고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