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라이프 동아시아 담당 수원지법서 38차 공판 방청

국제앰네스티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 국장을 파견, 재판을 방청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제38차 공판에 통역을 맡은 한국지부 직원과 참석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살펴봤다.

라이프 국장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오랜 시간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해왔고 관련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사건도 그동안 멀리서 지켜봤는데 방청을 통해 가까이서 이해하고 들어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포함돼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집중을 받은 이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한국 인권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국제적 관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앰네스티가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양심수 선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은 그은 뒤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인권상황을 오랜 기간 모니터링해왔다’는 내용의 방청 요청 공문을 14일 재판부에 보내 방청을 허가받았다.

라이프 국장은 지난해 9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