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폭발적 증가에 내부 양극화” 지적

서울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작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천명이 넘는 법조인이 탄생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 특히 새내기 법조인이 지방 개업을 꺼려 서울 변호사 증가가 두드러졌다.

로스쿨 인가 당시 변호사가 전국에 고루 퍼져 활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오히려 서울 쏠림 현상이 변호사 업계의 무한 경쟁과 양극화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1만474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말 9천124명에서 15%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작년 10월께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업 변호사는 등록 변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다. 업계의 공급 상황을 비교적 잘 드러내는 척도다.

2000년 2천663명이었던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6년 5천219명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 1만명을 훌쩍 넘어 또 두 배가 됐다. 10여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개업 변호사 대비 서울 변호사 비율은 꾸준히 커졌다. 2000년 서울 변호사는 전체 4천228명 가운데 63.0%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1만4천242명 중 73.5%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 13년 간 매년 빠짐없이 증가했다. 그만큼 새 법조인이 서울로 몰렸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5명에서 작년 52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로펌도 서울에 많이 생겼다. 서울 지역 법무법인은 2000년 103곳에서 작년 474곳으로 4.6배 급등했다. 전국의 법무법인이 184곳에서 731곳으로 4.0배가 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에는 변호사가 넘치는 반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도 여전히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무변촌(無辯村)’은 전국 219개 시·군·구 중 67곳(30.6%)에 달했다.

서울 쏠림 현상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변호사 업계의 무한 경쟁과 양극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소형 로펌의 고유 입지가 사라지고 무리한 기획 소송이 많아진 것은 그 증거다.

한 중견 변호사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이 대부분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며 “대형 로펌이나 덤핑 치는 개인 변호사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로 변호사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가 의료나 교육처럼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