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00만원에 자격증 빌려 10억공사 따낸 40대 입건

500만원에 자격증 빌려 10억공사 따낸 40대 입건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십억대의 보수공사를 따낸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전문수리업체 대표인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한 뒤 청주시청에서 발주한 7천300여만원 상당의 탑동 양관 보수공사를 수주하는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4천500여만원 상당의 보수공사 6건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보수공사에 입찰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씨는 김씨를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가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 이씨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