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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최원식 의원직 유지…인천 정치권 숨고르기

안덕수·최원식 의원직 유지…인천 정치권 숨고르기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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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대한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장 대격랑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재판 결과를 복잡하게 계산하며 정중동(靜中動)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일단 안도감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이어질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표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보궐선거의 유예 및 최소화를 법조계에 건의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거법 파기환송에 따라 두 의원이 당분간 신분을 유지할수 있게 됐지만 회계 책임자의 확정형량,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가 서울고법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이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좌우하게 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7.30 보궐선거를 겨냥해 잰걸음을 하던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꾸준히 저울질하는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의원과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의 지역구 중 한 곳은 7·30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 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전 시장도 후보경선에서 밀릴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갈아탈 공산이 크다.

지역 정치권은 2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6·4 지방선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외에 안철수 신당도 지방선거는 물론 보궐선거시에도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역대 어느 선거 못지 않게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신당 창당을 지지해온 인천내일포럼은 인천시장, 군수·구청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의당의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도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각 정당은 설 명절에 유권자의 민심 등을 파악한 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을 총집결시켜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를 시작할 태세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2명의 인천지역 현역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 지역 선거판에 격랑이 예고된다”며 “안철수 신당의 등장이 지역 정치권의 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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