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원사에 ‘법적 대응’ 주문…철도노조 경고파업 예고

민주노총이 25일 국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재계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국민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재차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회원사에 전달한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25일 불법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6월 지방선거, 6∼7월 개별기업 임단협까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노동부와 경총은 참다못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늘 불법 타령을 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며 “대화 제의 역시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민주노총 내부를 교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은 노동탄압 분쇄와 민영화 및 연금 개악 저지를 핵심 목적으로 삼는 정당한 권리”라며 “희생이 따르더라도 노동탄압과 민영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노조탄압과 함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하면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소위를 꾸려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방하남 장관이 17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만나면서 노동계와 정부, 재계 사이에 잠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국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대화 성사 여부는 총파업 이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