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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민번호 못 걸러낸 안행부 진위 확인 시스템

가짜 주민번호 못 걸러낸 안행부 진위 확인 시스템

입력 2014-03-01 00:00
업데이트 2014-03-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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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200개… 일부 은행 위조 여부 조회했지만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휴대전화 개통, 통장 발급, 문자·전화 사기 등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시중 은행 7곳의 40개 지점에서 대포통장 200개를 만들어 중국과 국내에 유통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정모(25)씨 등 관리책 3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장을 관리한 정씨, 위조 주민등록증 관리책 심모(25)씨, 주민등록증 위조책 최모(35)씨 등은 ‘일당 30만원의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통할 발급책 8명을 모집했다.

관리책들은 발급책 8명의 사진 2장씩 총 16장을 중국에 보내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67개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위조된 신분증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국내에서 은행 계좌 80개, 예금통장 200개, 휴대전화 25대를 개통시키는 데 사용됐다. 경찰은 “도용된 주민등록번호 주인들 가운데 20대 초반의 일본, 호주 등 해외 거주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국내 유학원이나 여행사에서 유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포통장과 계좌를 만들어 준 은행 40개 지점 가운데는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1382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곳도 있었지만 위조 사실은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 대포통장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이 가능한 일부는 중국으로 팔려 나가고 나머지는 국내에 유통돼 또 다른 스미싱·피싱(문자·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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