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신뢰 곤두박질…힘받는 경질론
지금까지 카드사 고객 정보의 2차 유출은 없었다고 밝혀 온 금융 당국의 ‘장담’은 ‘허언’이었음이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된 정보는 없다”고 단언했던 만큼 금융 당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됐던 ‘경제팀 물갈이’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언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출된 카드 3사의 고객 정보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 한목소리로 “카드 3사의 유출 정보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단언해 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14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고객 정보가 시중에 유출된 정황은 창원지검 특수부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직원 박모(39)씨와 최초 유통자인 광고대행업자 조모(36)씨 등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박씨와 조씨로부터 고객 정보 원본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와 복사본을 모두 압수해 시중에 추가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박씨가 조씨에게 넘긴 정보는 밝혀진 것보다 8050만건이 더 많았다. 당초 110만건의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이모(36)씨도 당초 알려진 것에 비해 70배가 많은 7800만건의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대출영업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구속된 대출중개업자 김모(34)씨와 한모(34)씨가 조씨로부터 건네받은 고객 정보 470만건은 어느 카드사로부터 빠져나온 것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아 카드사별 정확한 유통 규모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카드업계에서는 당초 박씨가 카드 3사로부터 빼돌렸다고 알려진 1억 400여만건보다 앞서 8050만건의 고객 정보를 빼낸 사실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씨가 검찰 조사와 지난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카드 3사의 카드 위변조 탐지시스템(FDS) 구축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수십~수백만건에 이르는 고객 정보를 수시로 유출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씨 등 대출중개업자들이 유통시킨 정보 가운데 일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 대환대출업자, 카드깡업자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씨가 각 카드사로부터 테스트 샘플로 받아 간 고객 정보를 100만~200만건씩 수시로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카드깡업자에게까지 이 정보가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가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던 금융 당국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출된 카드사 고객 정보가 이미 DB 브로커 사이에서 고급 정보로 거래되고 있었다”면서 “금융권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를 금융 당국이 몰랐을 리 없고, 몰랐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감춘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정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정부 스스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상황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책을 발표한 꼴”이라면서 “이미 대책을 발표한 만큼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