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안전정책관실, 국토부 등의 안전기능 통합 가능성도”특별교부세 권한도 이전돼야 제 기능”…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회귀할듯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 만들어질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강력한 통합 기능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안전기능을 추가 흡수할지도 주목된다.

◇재난 대응은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 의지를 현실화했다.

그러나 알맹이는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다. 실무적 능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관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 탓에 재난대응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각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별도로 맡았던 탓에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야 했다.

재난대응 준비도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현장 책임기관은 ‘갈팡질팡’ 그 자체였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는커녕 구조 타이밍을 놓쳤고 수습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국가안전처는 분산된 재난관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한 컨트롤타워로 설계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가안전처는 기본적으로 과거 참여정부 때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였던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국 등 3개 국)가 통합돼 구성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아울러 총리실의 국 단위인 안전정책관실까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산업 관련부처 안전 기능도 흡수할지 주목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외에 각종 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능도 국가안전처가 관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의 건설 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기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산업 관련 각 부처에 분산된 각종 안전 기능은 부처 본래의 산업 기능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선 차제에 국가안전처가 이를 총괄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확실히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방재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를 처음부터 모두 책임지는 상황에선 원전 중단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긴 이후로는 오로지 안전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원전이 중단되는 게 바로 단적인 사례”라면서 “이런 메커니즘을 재난 위험이 많은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리실 소속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2년 발간한 ‘범정부적 재난관리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장관급 처(處)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안전처가 군 또는 국가안보 기능과 어떤 형태로 연계할지도 주목거리다. 실제 재난 대응에는 군의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안행부의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의 집행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회귀할듯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현 정부의 재난 및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안행부는 1년여 만에 이전의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된다.

안행부가 정부조직, 인사, 총무, 지방자치 등의 업무만 맡는 과거로 회귀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1,2차관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국가안전처 신설은 총리실이 주도하고, 안행부가 실무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방재청이 올 10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국가안전처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 정부청사에 있는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직원 160여명은 세종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