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협의체’ 구성도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법외노조화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조퇴투쟁’ 등 극한 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전체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그는 “통수권자로서 교육분야 집행에 있어서 눈과 귀, 언로가 많이 막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에 현장의 목소리, 진정한 교육 미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처럼 이번 법외노조 문제뿐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를 담당할 창구 역할을 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주민 직선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판결을 외면하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교육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후임 교육감에 위임하려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7월 1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현 교육감은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보다는 그분들이 대통령께 추천되게 된 메커니즘부터 밝혀야 한다”며 “인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분들은 시스템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전교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에서 일하는 4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전교조의 숭고한 참뜻을 전할 것”이라며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