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연구회·한국도산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인 도산전문법원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학자와 판사, 변호사 등 도산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산법연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는 14일 오후 2시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성준 변호사는 구체적인 도산법원 설치안을 제시했다.

도산 사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역에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개별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5년이상 장기근무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51개 재판부, 28명의 법관이 도산사건만 전담하고 있어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추가로 갖춰야 할 물적·인적 요소가 적을 것이고, 그동안 중앙지법 파산부가 축적해온 노하우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또 “도산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장기근무가 전제되지 않으면 전문성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중앙지법 파산부 사무분담 연한은 3년이지만 최소한 5년 이상 장기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과 같은 도산 사건 수는 1997년 47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6만5천여건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사건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 수는 296건으로 전국 법원의 835건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일반회생사건도 303건으로 전국(830건)의 3분의 1, 법인파산은 22건으로 전국(461건)의 2분의 1을 차지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0개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찬성한 곳은 8곳인 반면 반대는 1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은 “산업은행 도산 관련 인력만 150여명에 달하는데 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27명”이라며 “현재 법원 인력규모로는 도산업무를 신속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회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는 “미국 연방파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이라며 “5∼10년간 도산사건만 전담하는 전문법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도산전문법원이 도산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산법원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연구안을 토대로 향후 도산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률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4월 도산전문법원 설치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날로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사건을 파산부 법관 증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법부가 도산 절차에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